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보편적 의료 서비스 시행을 위한 170억 달러

[기사제공 : 아프리카 히어로즈 2기 박시윤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13:34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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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목요일에 국민 건강 보험의 초안을 발표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2022년까지 수백만의 가난한 국민들을 위한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2560억 란드 (168억 90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보험 조성 법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료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것은 당시 집권했던 아프리카 민족 회의가 1994년 백인 소수자의 통치를 없앤 이후 가장 큰 정책 변화이다.

아프리카의 가장 산업화된 경제에서 존재하는 의료 시스템은 인종 격리 정책을 철폐한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는 광범위한 인종적,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5800만 인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흑인들이 인력과 의료장비가 부족한 병원에 줄을 지어 서 있을 때 20% 이하의 국민들만이 민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있다.

보건부 차장인 Anban Pillay는 2022년까지 2060억 란드가 필요하다는 재무부 초기 추정치는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2560억 란드에 가까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법안은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가 있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도 추가 세금에서 지원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날이 왔습니다: 오늘, 국민 건강 보험이 국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보건부 장관 Zweli Mkhize는 브리핑에서 말했고 기존 공적 자금과 통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부담"

이 새로운 안건은 국가 예산 투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제1야당인 민주동맹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길 국민 건강보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입법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동맹은 이 법안이 모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되는 대신에 의료 서비스를 국유화하고 이미 금전적으로 어려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 동맹의 쉐도우 미니스터인 Siviwe Gwarube가 밝혔다.

 

국민 건강 보험의 성공적인 실행은 다가오는 5월 선거에서 아프리카 민족 회의가 이김으로써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행 비용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과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상황 속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란드는 수요일에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금에 대한 새로운 과세 항목에는 소득세의 추가적인 부과와 소액 급여 기반 세금이 포함된다.

 

국민 건강 보험은 2026년까지 전면 시행되기 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에 배정된 돈에서 1년에 약 1,500 란드 가량을 건강 보험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서동현 기자 dh_seo@gfo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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